‘정년연장’ 시행 후 오히려 청년 고용률 상승한 日…한국의 경우라면?

일본의 현행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르면 기업은 사원의 정년을 최소한 65세로 하든지, 아니면 정년을 앞둔 직원이 원하는 경우 계약사원 등의 형식으로 적어도 65세까지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 법이 현안처럼 수정된 것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2년의 일이지만 수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2013년 4월부터다. 일본에서는 새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이 정권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넘어갔다. 2012년 수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기업의 반발은 상당했다. 그러나 자민당 정부는 민주당 정권에서 제정된 법에 칼을 들이대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한술 더 떠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65세 정년연장에 기업의 반발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2013년부터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60세 이후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 기업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8년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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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19 at 04:51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