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아파트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최근 신축 아파트들은 입주민을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 센터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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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3, 2017 at 01:40PM

[Tax Letter] 2017.12.12 제53호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는 세무 유의사항 / 세무상담 사례 / 사례별 실무해설을 담아 Tax Letter로 발간하고 있습니다.▶▶링크참조◀◀▶▶링크참조◀◀▶▶링크참조◀◀▶▶링크참조◀◀▶▶링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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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2, 2017 at 05:31PM

38회. 새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부동산 양도 시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것이므로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줍니다. 삼일회계법인 이동건 전무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조정감리위원장)의 글을 통해 계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위 사례의 경우에는 양도가액(7억원)에서 증여 당시 시가(5억원)를 뺀 2억원이 양도차익이 되는데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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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7 at 05:01PM

[Tax Letter] 2017.12.05 제 52호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는 세무 유의사항 / 세무상담 사례 / 사례별 실무해설을 담아 Tax Letter로 발간하고 있습니다.▶▶링크참조◀◀▶▶링크참조◀◀▶▶링크참조◀◀▶▶링크참조◀◀▶▶링크참조◀◀▶▶링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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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17 at 05:30PM

[SBSCNBC] ‘50대 카페 창업’…사업자등록으로 세금 줄이는 방법은?

▼▼기사링크▼▼■ 경제와이드 이슈& '절세 미남 절세 미녀' – 김희연 회계사 요즘 소비에 대한 유행어가 있죠, 그뤠잇과 스튜핏 그런데 이 소비에 세금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세금도 잘만 알면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명한 절세 비법!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주는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요즘 창업들 많이 하시는데요. 창업 준비하시면서부터 사업 운영과정에서 각종 세금 관련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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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5, 2017 at 03:47PM

한국공인회계사회 X SBS CNBC 방송기념 퀴즈 이벤트

한국공인회계사회 방송기념 퀴즈 이벤트! 12월부터 3월까지 SBS CNBC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일인 2017년 12월 5일(화)에 첫 방송이 시작되는데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되는 김희연 회계사의 방송을 보시고 정답을 맞혀보세요! ▶이벤트 기간 : 2017년 12월 4일(월) ~ 2017년 12월 11일(월) ▶당첨자 발표 : 2017년 12월 13일(수) ▶이벤트 상품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50명) ▶참여 방법 : 페이스북 좋아요를 누른 후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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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17 at 05:14PM

[연말정산 대비] 5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지난 편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중 대표적인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 다루는 소득공제의 경우 대부분 투자 (고용유지중소기업 관련 소득공제 제외)와 관련된 것으로 일정 기간 내에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 추징(사후관리 요건)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자(기부금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다만, 2년 미만 보유한 우리사주 인출시에는 과세인출주식 (소득공제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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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17 at 05:34PM

[비즈조선] 정부 가상화폐 과세 검토한다는데…"핵심은 구매시 10% 세금, 거래소들 脫한국할 수도"

▼▼기사링크▼▼세계 주요국들 자산으로 보고 세금 부과 부가세에 대해선 재화냐, 화폐냐 엇갈려 대부분 나라 화폐 성격 인정 세금 미부과 호주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밝힌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영국으로 빠져나가는 사태를 겪었다. 부가세가 부과되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부가세 세율 10%를 적용해보면 비트코인을 100만원 구매할 때 1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과세 방향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 TF의 발표처럼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해 검토할 것이다”라며 “아직 방향이 정해진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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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17 at 04:27PM

[심판례] 가족 간 금전거래시 증여세?

최근 홍종학 장관의 자녀에 대한 증여가 이슈화되면서 가족 간의 자금 대여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신 심판례를 통해서 가족 간의 자금대여를 어떻게 해야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개 요① 청구인은 어머니("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에게 받은 금액 중 상속개시 전에 반환한 금액("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신고하였습니다.② 과세관청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습니다.③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과 조세심판원의 판결청구인측 주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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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3, 2017 at 10:10AM

[택스워치] 한류 드라마에 담긴 독특한 세액공제

▼▼기사링크▼▼[Tax&]최문진 회계법인 원 공인회계사필자는 종종 대형 연예기획사인 J엔터테인먼트 빌딩 근처를 지나가곤 한다. 이 빌딩 앞에는 D도넛 가게가 있는데, 가게 내부가 손님들로 꽉 찬 것은 물론이고 저녁 무렵에는 가게 밖 계단에도 십여명 정도는 늘 북적거린다. 바로 J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팬(한눈에 봐도 알 수 있다)이다. 도넛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목길 건너편의 J엔터테인먼트를 바라보기 좋은 위치여서 도넛 가게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중에는 한국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국 청년들이다. 차도르를 둘러쓴 동남아 사람, 라틴 계열, 백인 및 흑인 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다. 머나먼 해외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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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2, 2017 at 08:30AM

[월간공인회계사] 네이버 지식iN으로 소통하는 '세무전문가' 공인회계사

출처 : 월간공인회계사 11월호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네이버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네이버 지식iN 전문가답변에 지식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본회는 네이버 지식iN을 통해서 공인회계사의 세무전문가임을 홍보하는 동시에 공인회계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대국민 재능기부 효과, 개인 인지도 항상, 클라이언트 유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적극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현재 네이버 지식iN에서 '물신' 단계인 정영록 회계사와의 인터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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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1, 2017 at 03:42PM

[동아일보] 지진 피해자 세금 납부 최대 9개월 연장

▼▼기사링크▼▼ [포항서 규모 5.4 지진] 금융권은 中企에 3억까지 특별대출 수험생 항공권 취소-환불료 면제 정부가 경북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겐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뒤로 미뤄주기로 했다. 시중은행 등 금융권은 특별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를 깎아준다. 16일 국세청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손해봤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을 일부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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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0, 2017 at 09:49AM

[한국경제] 폐업 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

▼▼기사링크▼▼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면 각 건물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다. 흔히들 서비스업은 1~2년만 버티면 성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장이 자주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신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창업 시 반드시 거치는 업무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의 의무(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인근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사업자로서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며 사업을 하다가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면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최근에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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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9, 2017 at 02:00PM

[연말정산 대비] 4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보통 소득세법의 영역이지만 일부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최저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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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7, 2017 at 03:40PM

[심판례] 세무공무원의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까요?관련 심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로 인한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 요① 청구인의 언니는 사망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ooo 중 ooo을 상속받았으나, 청구인은 상속재산가액이 일괄공제액이 ooo에 미달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②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차감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한도액을 ooo으로 경정하였고 청구인에게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습니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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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6, 2017 at 06:21PM

수능 전날 주의해야 할 사항 4가지!

수험생 여러분 수능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드디어 내일이면 대망의 수능일입니다! 전날이라 긴장도 많이 되시고 걱정도 되실 텐데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능 전날 주의사항 4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꼭 참고하시고 2017 수능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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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17 at 04:31PM

[Tax Letter] 2017.11.14 제 50호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는 세무 유의사항 / 세무상담 사례 / 사례별 실무해설을 담아 Tax Letter로 발간하고 있습니다.▶▶링크참조◀◀▶▶링크참조◀◀▶▶링크참조◀◀▶▶링크참조◀◀▶▶링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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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17 at 01:05PM

[택스워치] 채용계획서 내고 세무조사 면제 받자

▼▼기사링크▼▼ 중소기업 고용 2~4% 늘리면 조사대상 제외11월 말까지 국세청에 계획서 제출해야기업들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한번 세무조사를 받으면 거액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조사죠. 세무조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겁니다. 모범납세자로 뽑히려면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앞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는 추천서(자천, 타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국세청의 심사가 엄격해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는 것보다 손쉬운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국세청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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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3, 2017 at 11:13AM

37회. 산업단지 입주시 세제 혜택과 사후관리 요건?

안녕하세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지원센터입니다.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 산업단지를 만들고 기업들의 입주를 독려해왔습니다.이번에는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혜택 중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 이슈 사례를 한국공인회계사회 서호장 회계사의 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세법에서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아래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세제 혜택이 그렇듯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하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최근 이러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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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0, 2017 at 04:50PM

[심판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외에서 생활시 1세대 1주택?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이외의 장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1세대 1주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이와 관련한 심판례를 통해 인정 여부와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개 요① 청구인은 2013.4.19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6.11.30에 양도한 후 2017.1.31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② 청구인은 2017.3.28. 처분청에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5.24. 이를 거부하였습니다.③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청구인 및 처분청 주장과 조세심판원의 판결청구인측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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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0, 2017 at 04:36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