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해결!

2017년도보다 16.4% 인상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안은 7,530원! 최저임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최저임금 준수 조건 :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 제외 ▶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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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4, 2017 at 04:50PM

[웹툰] 납세협력비용 감축으로 납세자 부담을 줄인다.

홈택스 100% 활용하기 ④ "납세협력비용 감축으로 납세자 부담을 줄인다."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납세협력비용이라고 해요.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매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또 다른 웹툰 보러 가기 [웹툰] 국세증명 발급, 모바일 홈택스로 쉽고 빠르게! http://ift.tt/2BmR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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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4, 2017 at 04:24PM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제도, 이번 달에 첫 시행

1. 다국적기업의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올 12월 첫 시행다국적기업 그룹 법인 중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18. 1. 2.(화)까지 ’16년 귀속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합보고서는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의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모두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이며, 사업연도가 ’17. 3.에 종료되는 다국적기업은 ’18. 4. 2.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는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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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2, 2017 at 01:59PM

’17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국세청은 지난 12. 9.(토요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일대 생활보호대상 노인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연탄 1만장을 기부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최정욱 징세법무국장과 국세청 직원, 가족으로 구성된 60여 명은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연탄 1만장을 서울연탄은행에 전달하고, 그 중 2천 장은 손수 지게 등을 이용 독거노인, 저소득층 영세가정 등 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배달하는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국세청사회봉사단은 2008년 발족한 이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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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7 at 04:41PM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17.12.1.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올해는 공개 기준이 체납 국세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 ‘16년 보다 4,748명 증가하였으나, 명단공개 대상 확대에 따른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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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1, 2017 at 02:57PM

에어컨 있는 식당에는 인도의 에어컨세

창문세, 수염세 등등 전 세계를 아우르며 독특한 세금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일명 에어컨세로 불리는 인도의 서비스세에 알아보겠습니다. 인도는 어떤 나라인가요?인도의 정식 국가명은 인도공화국(Republic of India)으로 세계 7위의 넓은 면적으로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힌디어(40%) 외 14개의 공용어가 있으며, 힌두교,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 등등 종교도 다양하답니다. 위도로 볼 때 기후가 아열대에서 온대에 위치하지만, 히말라야산맥이 장벽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계절풍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건조 혹서기, 습윤 고온기, 건조 한랭기 등 계절에 따라 날씨의 변화가 있으며 최고 기온일 때는 낮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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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8, 2017 at 04:04PM

상속세 공제, 병원비와 장례비용은?

병원비는 사망 후 내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에는 병원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듭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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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7, 2017 at 02:31PM

국세청,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

역외탈세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국가의 세원을 잠식하는 국부유출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16년 파나마 페이퍼스 사례와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보듯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 소득ㆍ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에 대하여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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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17 at 03:49PM

2017년 국세행정포럼, 글로벌·IT 시대의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박형수)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12. 5.(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1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IT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학계, 언론, 정부, 유관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의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1.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방지방안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방지 필요성 ○ 글로벌·IT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 조세제도 차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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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5, 2017 at 04:38PM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 명(1조 8,1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어 1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자주묻는 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17.12.1.～12.15. ■ 과세대상 (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공제액 초과)※ 주택 및 종합․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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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17 at 03:18PM

객관적이고 공정했던 말레이시아의 입항세

해안선의 길이가 4,675㎞에 달하는 말레이시아는 계절풍의 영향으로 일 년에 두 차례 장마가 옵니다. 보통 12월과 1월에는 중국해가 있는 북동쪽에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인도양과 수마트라로부터 장마가 오게 되어 예로부터 현재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 말레이 반도 사이에 있는 바다는 몬순기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선박이 몰려들어 만남의 장소, 해상교류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레이 반도 아래 말라카 해협은 아라비아와 인도 상인들, 중국과 기타 아시아 상인들의 중요한 해상통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교류의 장소는 이해가 다른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나며, 강한 나라의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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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1, 2017 at 02:20PM

[세우리기자단] 미수령환급금 조회해보세요.

미수령 환급금 조회해보세요~ 홈택스와 민원 24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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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17 at 09:30AM

국세통계로 보는 100대 생활업종 현황

국세청은 ’17년 11월부터 기존의 40개 생활밀접업종 통계를 ｢100대 생활업종 통계｣로 확대하여 새롭게 공개합니다. 이에 예비창업자와 취업희망자를 비롯하여 생활업종에 관련된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현황) 국세청은 창업 또는 취업에 관련된 국민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내용으로 확인되는 업종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업자 현황 통계｣를 생산하여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세통계 누리집(http://stats.nts.go.kr) ⇒ 월별공개(2개월 전의 현황을 매월 말 공개) □ (달라진 점) ’17년 11월부터는 생활밀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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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17 at 01:59PM

국세청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퀴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당첨자발표] 국세청 일자리 창출 추진과제 퀴즈 이벤트 당첨자 발표!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셨는데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럼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블로그 당첨자] 당첨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국세청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위의 명단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경품은 남겨주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당첨자분들만 남겨주세요!!) *당첨자 개인정보 입력하러가기▶ http://bit.ly/2Agmx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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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9, 2017 at 01:12PM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및 추가조사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의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부동산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정보수집)하고, 탈세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세청의 고유 업무로서 면밀히 검증해 왔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 가격 급등지역의 분양권 양도자,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및 다주택 보유자 등을 분석하여 ’17.8.9. 및 9.27. 2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58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다운계약 및 주택 취득 자금 편법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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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17 at 02:52PM

[세우리기자단] 이색적인 세금 - 소변세, 창문세, 수염세

소변을 보면 세금을 내야 하나? 소변세! 창문이 많은 집은 세금이? 창문세! 수염 깎기 싫으면 세금 내야 해? 수염세! 이색적인 세금 중 소변세, 창문세, 수염세 세 가지 세금을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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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17 at 09:48AM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 위촉 및 자문회의 개최

국세청은 11.24.(금)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빅데이터 분야 산·학·연 전문가 32명을 ｢국세청 빅데이터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빅데이터 도입·활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자문단｣에는 대학, 연구소 등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뿐만 아니라 통계, 경영․경제, 심리학 등 인문, 민간·공공의 빅데이터 센터 설립·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빅데이터 기술발전 동향과 도입 추진과정에서 유의할 점, ｢빅데이터 센터｣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경험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 개최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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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7, 2017 at 04:33PM

한승희 국세청장, 제47차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회의 참석

한승희 국세청장은 2017. 11. 27.(월)에서 11. 29.(수)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아시아 지역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영문 회의명: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번 회의에는 16개 회원국1)의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World Bank, IMF 등 7개 국제기구2) 및 2개 옵저버(참관인) 국가(프랑스, 인도)의 대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올해로 47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아태지역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70년에 결성된 조세행정협의체로,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62.8%(43,735개), 재외 동포의 54.7%(393만 명),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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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7, 2017 at 04:06PM

네로 황제가 꿈꾸었던 세제개혁

로마의 황제 "네로"를 말할 때 폭군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르지만 집권 초기에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개혁하고자 했던 세제는 역사상 아직까지도 혁신적인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로 황제가 꿈꾸었던 세제개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로 황제의 혁신적인 제안집권 초기 네로 황제는 세금 제도 관련해 여러 가지 구상을 합니다. 그중 간접세 제도의 개혁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확립된 간접세 제도는 관세가 1.5%~5%(오리엔트산 제품의 경우 25%)였고 매상세는 10%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오리엔트는 경제력이 있었고 제품 자체도 로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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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17 at 01:32PM

[세우리기자단] 비만과의 전쟁, 영국은 ‘설탕세(Sugar tax)’를 투입했다!

안녕하세요, 세우리 기자단 양소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를 벗어나 세계에는 어떤 세금정책에 관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많은 나라들 중 어느 나라가 선택되었을까요?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2016년 03월 16일에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전격적으로 설탕세(Sugar tax), 즉 말 그대로 설탕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예산안과 함께 발표를 하여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설탕이 함유된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탄산음료에만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2018년부터 매기기로 한 탄산음료에 포함된 설탕에 관한 세금, 과연 어떤 취지로 만든 정책이며, 이에 관한 상반되는 견해를 통하여 영국이 내놓은 새로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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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17 at 09:34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