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시론/박철희]얼어붙은 韓日, 원칙 그 이상의 결단이 필요하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일(韓日) 관계는 점점 경색되어 가는데 타개책은 보이지 않는다. 실마리가 보일 때마다 기회를 잃는다. 보는 이들이 안타까울 정도이니 직접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 속은 더 끓을 것이다. 갈등을 풀지 못하면 충돌할 게 뻔한데도 누구 하나 손을 쓰지 못한다. 답답하기 그지없다. 한일 모두 이유는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조약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된 사안이고 기존 한국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니 한국이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한다. 실제로 청구권 조약에 징용 문제가 열거돼 있고, 한국 정부는 1974년과 2007년 특별법을 만들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실시했다. 2007년에는 7만2631명에게 6184억 원을 들여 대대적인 보상을 했다. 그러니 일본은 이번에도 한국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개인보상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1억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wjFDV2


via 자세히 읽기

May 25,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