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연수]전기요금이 세금인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생투어’를 하다가 “탈원전의 결과는 세금 폭탄”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정확히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전기요금은 당연히 세금이 아니라 전기라는 상품에 대한 대가다. 전기가 필수품인 데다 매달 전기요금을 또박또박 걷어가니 세금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야당 대표만이 아니다. 정부 여당 역시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깎아주는 세금처럼 생각하는 듯하다. 최근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이 주가 하락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한전은 1분기에 6300억 원의 적자를 봤고 주가는 3년 전보다 60% 이상 떨어졌다. 전기가격은 연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못 올리게 하니 적자를 보는 것이다. 8년 전에도 똑같았다. 2011년 소액주주들은 “전기요금을 못 올려 손해 봤다”며 국가와 한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김쌍수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과 연료비 연동제를 3년 내내 주장했는데 정부가 받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QFN6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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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30,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