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길진균]잇따른 설익은 정책 발표… 靑, 정책실명제 도입해야

“지금 바이오산업이 중요한 것을 누가 모르나. 어떻게 규제를 풀지가 핵심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지 얼마 뒤 이런 말이 나왔다. 대통령이 나서 정부 연구개발비를 연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업계에 큰 호재인 듯했다. 하지만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한 공무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심지어 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표된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라며 말을 흐렸다. 한국의 공공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규모 면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만 해도 6조 건이 넘는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이 같은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은 꽉 막혀 있다. 질병 예방을 위한 유전자 검사만 해도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전면 또는 폭넓게 허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시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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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7,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