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칼럼]대놓고 지지세력만 바라보는 文정권

이 정부의 검찰, 경찰, 행정권력이 온 국민이 주시하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룰 때마저 노골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대통령이 경제현실을 대다수 전문가·언론의 진단과 정반대로 장밋빛으로 규정하는 당당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좌우, 노사, 환경-개발 등등 대립 현안들에 대해 공권력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이 정권 만의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1987년 6월항쟁 이래 공권력이 이번 정권에서처럼 중인환시리에 당당하게 한쪽 편을 든 경우는 드물었다. 더구나 바로 앞 정권이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편파적 권력 집행으로 궤멸되는 걸 지켜본 직후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것 하나 만은 사라지겠지라는 기대, 즉 공권력이 ‘정권의 시녀’처럼 편파적으로 운용되는 그런 고질적인 병폐는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충만한 상태에서 들어선 정권인데, 잠깐의 휴지기도 없이 곧바로 과거 관행이 되살아났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를 검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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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7,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