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샤워실의 바보(Fool in the shower room)라는 비유가 있다. 물을 틀었는데 너무 차가우니 뜨거운 쪽으로 확 틀었다가 이번에는 다시 차가운 쪽으로 확 틀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걸 두고 이르는 말이다. 처음에는 차갑더라도 좀 있으면 따뜻한 물도 함께 나올 텐데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맞았다. 이 정도 지났으면 처음에 튼 물이 차가운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적당한 온도인지 알 때쯤 됐다. ‘샤워실의 바보처럼 굴지 말고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를 더 기다려 달라’고 하기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경제학에서 장기와 단기를 가르는 구분이 대체로 1년인데 장기간 기다린 셈이다. 올해 초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식하고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책의 큰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대해 확실히 더 땜질하겠다는 말로 들려 우려스럽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문 정부 2년 차 정책평가 여론조사에서 정치 외교 사회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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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9,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