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나랏빚 우려한다[기고/옥동석]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국가채무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가채무비율 40%를 왜 재정건전성 관리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는가? 그 대답은 명확하다. 지금까지 40%를 요원한 일이거나 남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기준이 왜 논란이 되는가? 그 대답도 분명하다. 내년에 처음으로 채무비율 40% 선을 돌파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40%를 강조했던 정치인이라면 기존 입장을 바꾸기 위해 일종의 통과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과연 40% 기준은 타당한가’라고 묻는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40%는 타당하지 않은 기준이다. 장기적으로 이 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을 오래 관찰한 전문가라면 40%를 결코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2060년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거의 200%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사회보험 지출은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를 메우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런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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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9,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