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은 포용성장 마중물[기고/구윤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나라살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째로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둘째로는 혁신과 포용을 위한 핵심 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며, 셋째로는 중앙, 지방, 민간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는 3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과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누구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으로 교육·훈련의 장벽을 제거하고, 혁신선도 및 산업현장 맞춤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득 1분위 계층의 근로능력 없는 노인과 취약계층에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급격하게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에 정점을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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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9,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