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이태훈]경계심 높여야 하는 ‘관급형’ 현금 복지

“따박따박 통장에 돈 넣어주고…, 세상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겠냐고 할머니들이 만나기만 하면 나라 칭찬을 한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을 드렸더니 일부를 손자에게 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정부에서 매달 기초연금 25만 원이 들어와 용돈 사정이 괜찮으니 너희들이나 더 쓰라며 돌려주신 것이다. 어머니 전언에 따르면 요즘 노인분들은 기초연금으로 얘기꽃을 피우면서 “오래 살다 보니 이리 좋은 일도 있네”라며 신기해하신다고 한다. “쓸데도 별로 없는 노인들 말고 젊은 애들한테 더 주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소득·재산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다. 복지지출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우리 사회에는 필요한 정책이다. 기초연금을 반기는 노인분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 공짜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강한 힘이 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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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8,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