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기 신도시, 일터-주거 공존하는 자족도시 포기했나

국토교통부가 어제 경기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지구에 5만8000채를 건설하는 등 택지 28곳에 총 11만 채를 건설하는 3차 신규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밝힌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의 완결판이다. 이로써 지난해 말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을 포함해 수도권에 총 5개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서울 도심에도 사당역 창동역 왕십리역 등에 소규모 택지들이 들어서게 됐다. 정부는 서울까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하철 고양선을 신설하고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세금을 높이고 대출 조건을 강화하는 등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집값은 6개월가량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힘들고 새 집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공급이 따라줘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급 대책은 필요했다. 그러나 당초 시장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던 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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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