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국채,잘 쓰면 나라의 축복 될 수 있다

과감한 재정지출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다. 인구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재정지출이 급속히 늘 것이니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무엇이 옳은가. 바나나를 생산하는 경제를 예로 들어보자. 고령화 때문에 20년 후면 노인들에게 엄청난 양의 바나나를 지급해야 한다. 그럼 지금 바나나를 먹지 말고 곳간에 쌓아둬야 하나. 명분상으론 그렇다. 그러나 곳간 속 바나나는 썩어갈 것이고, 가난한 이들은 굶을 것이며,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일해 생산이 늘어도 늘어난 부분은 모두 곳간의 썩은 바나나 교체에 사용돼 먹을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20년이 흐르면 일할 사람도, 노인들 먹을 것도 줄어든다. 바나나가 썩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곳간 바나나를 이용해 바나나 생산기계, 즉 자본을 만들어 축적할 것이다. 자본도 낡아가겠지만 당장 생산에 투입돼 생산량을 늘린다. 늘어난 생산물로 낡은 기계를 수리하고 더 많은 기계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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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