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웅의 공기 반, 먼지 반]대기환경 규제 성공과 실패 사이

대기 정체와 국외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높아지면 무수한 대책 및 규제 방안이 쏟아지다가 공기가 맑아지면 금방 다른 이슈에 몰입하는 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수많은 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우리네 현실이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파란 하늘이 지속되면 슬며시 환경 규제 철폐가 공격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는 점이다. 개인의 자유가 국가의 가장 큰 정체성인 미국에서는 규제에 대한 정서적인 반감이 우리보다 훨씬 높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때문인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청정법(Clean Air Act) 공식 홈페이지에는 1963년 제정된 법에 의해 얼마나 공기가 깨끗해졌고 얼마만큼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통계가 실려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1년 사이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는 68%가 떨어졌고, 국내총생산(GDP)은 212% 증가했다. 규제가 경제에 영향을 적게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uSQf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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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8,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