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최종찬]소득주도 성장으로 양극화 해결 못 한다

경제 양극화 개선은 현재 한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경제 성장과 함께 소득 분배도 개선됐으나 최근에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니계수는 1992년 0.254에서 2015년에는 0.305로 악화됐다.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의 사건은 양극화와도 관련이 있다.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화, 정보기술(IT) 발전, 규제 완화 등으로 국경을 초월한 경쟁이 격화된 데 있다. 기존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세계적 독과점 기업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경공업, 중소기업, 농업 등 그동안 정부의 보호와 지원에 안주하던 기업들은 어려워졌다. 또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로 성장의 낙수효과가 약화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발전 등으로 단순근로자 수요가 감소하고 임금은 정체되고 있는 반면 지식근로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 양극화를 어떻게 개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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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6,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