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벌어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정당 간 전투와 비교하면 한가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인구위기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사실 선거법 개정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춰 한 표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다. 인구학자들은 인구절벽을 대한민국의 실질적 위기라고 주장한다. 가장 활기차게 일할 15∼64세가 줄고 가족 부양과 자식 교육에 돈을 다 써버린 65세 이상의 노인이 늘면서 백화점이나 쇼핑몰에서 느끼는 소비의 기쁨은 소수의 특권이 되어 간다고 한다. 지방 소재 대학은 문을 닫았으며,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보다 교사의 수가 더 많다.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부진하니 좋은 일자리도 증발 중이다.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빈집이 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된다. 노후생활의 심리적 버팀목이던 국민연금도 붕괴 위기에 있다. 인구 2만 명을 못 지킨 지방자치단체는 존립의 근거를 잃어 간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온통 잿빛이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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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9,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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