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우경임]누가 ‘포용국가’에서 청년을 소외시켰나

당정이 싸늘한 여론을 무릅쓰고 교육부 차관보 신설을 강행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에서 성과를 내려면 사회부총리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에서 실점했으나 복지에선 득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그만큼 확고하다. 최근 만난 사회복지계 원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복지계의 모든 숙원이 풀렸다”고 했다. “세수가 넘치는 것도 이 정부의 복(福)”이라면서. ‘혁신’과 ‘포용’을 나란히 세워 알쏭달쏭하게 들리지만 ‘혁신적 포용국가’는 결국 선별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고, 개인이 실패를 감수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춰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퍼주기’라는 인식과 예산 부족으로 진전이 없었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30만 원까지 인상됐고, 아동수당(10만 원)이 도입됐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착착 넓어지고 있고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50%까지 올랐다. 이대로라면 문재인 정부의 브랜드는 ‘포용국가’가 될 것이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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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9,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