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한규섭]주식 논란에 묻힌 헌법재판관 검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논란 끝에 임기를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이 재판관에 대한 검증은 이 재판관과 가족의 주식 거래를 둘러싼 의혹에 집중됐다. 이마저도 진보 진영에서는 문제의 핵심인 이해 충돌 가능성은 외면한 채 ‘자본주의에서 주식 투자가 왜 문제냐’ ‘부동산 투기보다는 낫지 않으냐’는 논리를 내세웠다. 진보 이념과는 거리가 느껴지는 주장이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해 충돌 가능성의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못한 채 ‘높은 수익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포퓰리즘적 논리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역시 보수 이념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아비규환 상태다. 소위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대혼란이다. 반면 이 재판관 임명이 헌법재판소에서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강화시킬지, 약화시킬지에 대한 논쟁은 끝내 공론화조차 되지 못했다. 헌재의 대표성이야말로 현재의 정치적 극단 대립을 야기한 국회의 기계적 대표성 못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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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30,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