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우경임]자사고 폐지 갈등의 마침표, 유은혜 부총리가 찍어야 된다

또 하나의 교육정책이 길을 잃고 산으로 간다. 대통령 공약인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얘기다. 최근 전북 전주 상산고를 다녀왔다. 구호에 가까운 성긴 정책이 정치적인 동기로 추동됐을 때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 그곳에서 봤다. 올해 전체 자사고의 절반이 넘는 24곳의 존폐가 결정된다. 자사고 ‘운명의 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단 한 곳, 상산고를 평가하는 전북도교육청이 기준 점수를 교육부 표준안보다 10점 높이고 교육감 재량인 지표를 늘려 논란이다. 전북도교육감은 재지정 평가를 주택임대차 계약에 비유하며 아예 폐지를 공언하고 있다. 집주인인 교육감이 5년 기한이 끝나 재계약 의사가 없으니 세입자가 학교를 비워야 한다는 논리다. 교육 수요자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어떻게 이런 교육감의 폭주가 가능한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라는 거북한 짐을 핑퐁하다 벌어진 일이다. 당초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가 전국 자사고를 한꺼번에 문 닫게 해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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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30,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