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의향 투표와 결정 장애

어제는 본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예정된 날이었으나 지나버렸다. 29일을 이틀 앞두고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의향 투표(indicative vote)가 하원에서 벌어졌다. 노딜 브렉시트, 제2차 국민투표 등 8가지 선택지 각각에 찬반 표시를 하는 투표였다. 그러나 어느 선택지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총리의 안에 찬성하지도 않으면서 노딜 브렉시트도 제2차 국민투표도 아니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영국이 결정 장애에 빠졌다. ▷브렉시트 의향 투표는 어느 선택지에 과반의 찬성이 나오면 새로운 발의안을 만들어 정식 투표에 부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하원은 총리가 EU와 합의한 안을 연거푸 거부한 데 이어 스스로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도 실패했다. 의향 투표는 과반의 찬성을 얻는 선택지가 2개 이상 나와도 골칫거리인 비정상적 투표였으나 오죽 처지가 궁색하면 그런 투표까지 했겠나 싶다. ▷다행히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 의향 투표 전에 브렉시트 시한을 4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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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30,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