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혁신금융, 정치금융 되지 말아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재고 자산 같은 동산(動産)은 물론이고 기술력, 성장성, 영업권 같은 무형의 자산도 담보로 인정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주라는 내용이다. 은행이 전당포식 담보대출에서 벗어나 신용대출로 가야 한다는 당위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당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고, 취지보다는 실행의 디테일에 있다. 최근 만나본 은행 임원 몇 명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는데…’라면서도 말끝을 흐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창조금융이란 이름으로 기술평가신용(TCB) 대출제도가 도입됐다.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 무담보 무보증 대출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초기에 금융당국은 은행들 줄 세우기를 하고 실적이 좋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주곤 했다. 그러자 ‘정부에 정책이 있으면 민간에는 대책이 있다’는 말처럼 본점에서는 일선 지점으로 TCB 대출을 늘리라는 지침을 내렸고 일선 창구에서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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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28,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