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하준경]‘가족복지 투자’를 위한 추경

지난해 정부는 예상보다 많은 25조4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었다. 결과적으로 긴축정책을 쓴 셈이다. 경제가 불안한 지금, 예기치 못한 긴축재정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 미세먼지 핑계를 댈 필요도 없다.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재난적 출산율(0.98명) 하나만 해도 추경 요건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 추경을 한다면 무엇보다 저출산 해결에 돈을 써야 한다. “과거 13년간 저출산 대책에 143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효과가 없다. 쓸 만큼 썼다”는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어떤 숫자를 부풀릴 때 즐겨 쓰는 방법이 ‘몇 년간 얼마를 썼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예산, 예컨대 국방비에 대해선 “10년간 371조 원 썼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유독 저출산 예산만 ‘부풀리기 화법’으로 이야기한다. 아동수당도 그렇다. 세금 부담을 말할 땐 부풀리기 화법, 양육비 절감 효과를 말할 땐 ‘축소 화법’을 즐겨 쓴다. “2조2000억 원이나 써서 한 달에 고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Fy7gxQ


via 자세히 읽기

March 28,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