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와대 대변인’ 자임한 감사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감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심야 등 사용제한시간에 사용한 게 총 2461건이었고, 주점 사용이 81건이었다고 어제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업무추진비 사용이 공무상 불가피한 집행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히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된 청와대 업무추진비 43건에 대해 감사원은 고급 일식집은 사용 제한 업종이 아니고 지침 위반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안이 중요한 청와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달라”고 부연했다. 일부 업무추진비가 1인당 9만 원부터 시작하는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도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이번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청와대가 접대하는 곳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곳이어서 청탁금지법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 정도면 잘못을 찾아내 시정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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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