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허울 좋은 대타협 속에 후진하는 카풀

뜨거운 사회·경제적 이슈였던 자가용 카풀에 대한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이 이달 7일 이뤄졌다. 핵심 합의 내용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자가용 카풀 영업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 택시 도입, 월급제 추진도 합의 내용이지만 구체성이나 강제성이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문제다. 이 같은 합의를 두고 협상을 중재해온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택시와 카풀업계가 상생하는 모델이라고 자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화와 양보를 통해 첨예한 갈등을 해결한 아름다운 선례라는 찬사를 보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의 의견은 많이 다른 것 같다. 이해당사자는 구사업자인 택시업계, 신사업자인 카풀업체 그리고 국민 대다수인 이용자 등 크게 세 그룹이다. 엊그제 서울 경기 전체 택시 10만여 대 가운데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시개인택시조합이 합의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오전 오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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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4,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