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엔 “北 제재 피하며 核활동”… 비핵화 협상은 눈속임용이었다

북한이 한층 교묘한 수법으로 유엔 제재를 회피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공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석유 제품의 선박 간 환적은 물론이고 수중(水中) 송유관까지 이용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우라늄 채광과 원심분리기 구매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민간공장이나 비군사시설을 활용했다. 유엔 보고서는 대북제재의 효력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촘촘한 제재가 정권의 생명줄을 위협하면서 북한은 더욱 정교해진 불법 외화벌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외국 금융기관과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사이버공격과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한 돈세탁을 벌인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처럼 북한의 제재 회피는 갈수록 첨단화 지능화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더욱 강화된 제재망으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 제재 해제에 목을 매는 것도 대북제재가 그만큼 효과를 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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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