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동정민]“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英, 무능한 리더의 재앙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고양이’다. 나가겠다고 울어대서 문을 열어줬는데 나가지 않는다.” 나탈리 루아조 프랑스 유럽담당장관의 통렬한 비판이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가결 후 3년에 가까운 시간을 돌고 돌아 브렉시트를 열흘 앞두고 겨우 도달한 지점이 브렉시트 3개월 연장이다. 아직 브렉시트 자체를 번복하는 ‘노(No) 브렉시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의회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이 어쩌다 이웃 국가의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됐을까. 영국은 토론과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내각제를 선택해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췄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브렉시트 국면에서 이 자랑스러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가 체결한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는 연거푸 부결시켰다. 일종의 삼권분립이다. 이 합의안에 보수당 의원 100여 명이 두 차례 연속 반란표를 던지고, 보수당 소속 하원의장이 메이 총리의 세 번째 합의안 투표 자체를 안건에 올리지 않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UMk3TT


via 자세히 읽기

March 21,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