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차진아]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는 어디에…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 년이 지났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동안 얼마나 성숙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고 있다. 물론 과거와 같은 장기집권, 노골적인 독재는 출현하지 않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분명 나아진 측면들이 있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로 편이 갈려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은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서로를 향해 군사독재 시절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마구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는 어디에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승자독식이라 일컬어진다. 정권을 쥐면, 대통령을 배출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하여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권을 통해 사법부에도 강력한 영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CEUoFN


via 자세히 읽기

March 21,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