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한규섭]중국에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요구해야

11일 국회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또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았고 필요한 처방들이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랭해 보인다. 왜일까? 유권자들의 사회 문제에 대한 태도 형성에는 책임 소재가 중요하다. 즉, 문제를 야기한 책임(Causal Responsibility)과 해결할 책임(Treatment Responsibility)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게 된다.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결책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필자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와 공동으로 245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5년간의 언론보도 약 680만 건을 분석했다. 지자체별로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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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6,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