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전성철]변호사비

전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A 씨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돈고생’을 단단히 하고 있다. 적폐로 찍혀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비용을 마련해야 해서다. 2년째 재판을 받으며 쓴 변호사비는 1억 원 가까이 된다. 그나마 오랜 고향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아준 덕분이다. 그 돈으로는 서초동에서 수사기록 한 번 읽는 데 보름 이상 걸리고 2, 3년씩 재판을 해야 할 사건을 맡겠다는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다.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변호인 중에 대형 로펌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수임료가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대형 로펌은 시간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타임 차지’를 하는데 법원장·검사장 출신은 시간당 80만∼100만 원, 부장판사·부장검사급은 50만∼70만 원 선이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처럼 기록만 20만 쪽에 달하고 공소사실이 복잡하면 최소 5∼8명의 변호사로 팀을 꾸려야 하는데 그 비용만 수십억 원대다. 그래서 기소된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HnCSJU


via 자세히 읽기

March 16,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