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고기정]경제부총리, 그냥 있다 가는 자리 아니다

같은 부총리지만 사회부총리와 경제부총리는 급이 다르다. 전자는 2014년 세월호 사태로 급하게 만든 자리다. 유은혜 부총리가 4대째지만 교육부 장관과 어떻게 다른지 여전히 모호하다. 경제부총리는 1963년 박정희 정권 때 처음 도입됐다. 예산권을 기반으로 강력한 정책 조정 권한을 행사해 왔다. 김대중 정부 초기 3년과 이명박 정부 때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해 봤지만 그때마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타 부처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껏 이 자리가 없어지지 않은 건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주에 홍남기 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금쯤이면 시중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때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를 빼고는 홍 부총리를 거론하는 관료가 많지 않다. 이렇다 할 평가가 없다. 경제부총리의 존재감이 희미해진 건 1차적으로 청와대가 힘을 빼놓았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부터 끗발 센 정치인들을 장관으로 포진시켜 놓고, 청와대가 정책을 쥐락펴락했으니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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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8,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