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계 드러난 ‘중재자’론 접고 당사자로 北 비핵화 이끌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플레이어’이지 ‘중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북-미 간 중재자 역할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중재자론에 퇴짜를 놓은 것이다. 미국과의 엇박자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재자를 자처하며 남북경협 확대를 추진해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 삼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해왔다. 하지만 주로 제재 해제와 남북경협 확대 등 북한 요구사항에 힘이 실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제기됐다. 하노이 담판 결렬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고 거듭 밝혔는데도 문 대통령은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엇박자를 냈다. 더욱이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하노이 회담 결렬이 미국 탓이라거나, 미국과 관계없이 우리 길을 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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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18,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