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칼럼]하노이 2차 美北 정상회담은 실패했나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결렬됐지만 나쁜 합의를 하는 것보다는 합의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단순한 진리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김정은의 제안을 트럼프가 덥석 받았다면 이는 장차 비핵화 목표 달성을 더 어렵게 만드는 재앙이 되었을 텐데 트럼프가 김정은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다. 동상이몽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고 궁극적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므로 하노이 정담회담을 실패로 단정할 일은 아니다. 김정은이 제안했다는 영변 핵시설 폐기는 한마디로 핵 포기는 고사하고 핵무력을 계속 증강해 나가되 증강 속도를 좀 줄여보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북한이 영변단지에서 연간 핵무기 3개분의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영변 밖에서 가동 중인 농축시설에서 6개분을 생산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매년 핵무기 9개 대신 6개씩만 계속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물질 생산능력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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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h 09,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