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박재명]사라진 ‘거래세 인하’ 목소리

지난해까지 부동산 세금 조정과 관련된 정부 고위층의 목소리는 비슷했다. 지난해 7월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입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보유세가 부담이 된다면 거래세는 경감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후 거래세 인하’라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다. 그는 10월 국회에 가서도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런 흐름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의 예전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 실장은 공직을 떠났던 2011년 8월 언론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늘어나는 만큼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부동산 세금의 총액을 높이는 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세(稅)가 적은 나라가 아니다. 이걸 한 번에 시행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해가 바뀌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은 현실이 됐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역대 최고인 9.13%, 서울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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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1,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