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석준]주변 ‘마음이 아픈 이들’을 주목하라

우리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된 집단이 있다. ‘정신 장애인’으로 불리는 ‘마음 장애인’들이다.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 마음 장애인 수는 10만 명에 불과하다. 전체 250만 등록 장애인 중 25분의 1 수준이다. ‘불과하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문제의 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조현병만 하더라도 평생 유병률은 약 1% 수준. 일평생 살아가면서 조현병에 걸릴 확률이 100명 가운데 1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조현병 유병 환자만 한국에 최소 50만 명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등록 마음 장애인은 10만 명밖에 없다. 나머지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다른 통계자료를 보자. 등록된 마음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5%에 불과하다. 전체 장애인의 4대 보험 가입률은 63% 수준이다. 고용의 질을 떠나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중증 마음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다. 범죄 발생률이 일반인에 비해 마음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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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5,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