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유근형]선거제 개혁, 차라리 공론화위로 넘기자

감투 쓰기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에게도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가 그렇다. 인기 상임위원회는 간사를 두고 재선 의원들도 경쟁하는데 정개특위 간사는 초선들도 꺼린다. 이유는 간단하다. 힘만 들고 실익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대개 구성 단계부터 힘을 잔뜩 뺀다. 우여곡절 끝에 특위가 출범하면 이전에 합의했던 내용을 다시 논의하고 재탕하느라 또 진을 뺀다. 활동 기한 막판에 합의안 비슷한 게 나와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조정하기가 어렵다. 결국 코앞에 닥친 선거의 선거구만 미세 조정하고 빈손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치개혁에 앞장섰다’고 홍보하지만 지역구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어렵다. 여기에 특별활동비(특활비)가 대폭 줄어들면서 금전적 혜택조차 사라졌단다. 정개특위 간사를 할 시간에 지역구라도 한 번 더 가는 게 다음 선거에 훨씬 유리하다. 설령 운 좋게 성과를 내더라도 욕먹을 가능성도 높다. 정치개혁을 하려면 누군가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t4GQ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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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31,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