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칼럼]국민은 정부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새해 들어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가장 큰 행사는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기자회견이었다. 그러나 반응을 보아하니 벌써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진 것 같다. 정치권은 이를 연중행사의 하나로 간과해 버린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회의감과 실망스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가 다 잘할 테니까 믿고 따르라”는 자세였다. 대통령과 정부의 선택과 판단은 역사적 동일성과 일관성을 부정하는 것 같았다.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단 정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데 있었다. 그들이 야당에 있었을 때는 용납할 수 없는 불의와 사회악이라고 공박했던 사건들이 집권 후에는 정당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가와 진실을 위한 행위를 한 공직자들이라고 칭찬했던 사람들을 집권 후에는 불법과 반국가적 질서 파괴자라고 고소한다. 정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가치이지 정권에 따라 바뀌는 도구가 아니다.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 유리하면 정의이고 불리하면 불의와 악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못한다. 국민의 선택과 가치판단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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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2,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