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김석호]대통령 말 한마디에 포기한 통계정책

통계청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들의 정체성이 궁금했다. 그들은 대통령이 임명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다. 동시에 통계에 대한 높은 전문성도 가졌다. 이 때문에 그들을 학계 동료로 여긴 적도 있다. 최근 “가계동향조사에 응답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던 통계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에 바로 입장을 철회했다. 이를 보곤 역시 학계 동료가 아니라 ‘공무원’이구나 생각했다. 실망스러웠다. 통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랜 검토와 고민 끝에 내놨을 통계정책을 대통령의 한마디에 반론이나 토론도 없이 바로 포기하는 모습에 씁쓸했다. 통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고, 통계 위에 정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통계청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발표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정보 수집을 전적으로 시민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해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에 한국의 조사 환경은 실로 악화 일로다. 전 국민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를 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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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9,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