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정세진]제조업 살린다는 혁신 상징… 스마트공장의 ‘불편한 진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조업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에 세금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3만 개를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업체들은 요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홍종학 장관도 스마트공장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5000억 원을 집행하겠다고 나섰다. 자동화를 기반으로 제조 전 과정에서 생긴 데이터를 활용해 보자는 스마트공장이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독일이 2010년 스마트공장 구축에 나선 이후 한국에서도 2014년부터 비슷한 사업이 추진됐다.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을 2만 개로 늘리려던 계획도 있었다. 여기에 대통령까지 나서 제조업의 위기를 돌파할 해법으로 제시했으니 공무원들의 속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정부가 1억 원을 내면 기업도 1억 원을 내야 하는 매칭구조를 악용해 중소기업에 예산을 따주겠다며 접근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중소기업들이 현금 대신 인력 등 현물로 투자하겠다는 서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FXM9X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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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5,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