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이종수]지방의원 하고 싶은 꿈을 꺾지 말라

이번에는 예천이다. 경북 예천군의원 9명이 해외출장을 갔다가 가이드의 얼굴을 폭행하고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 예천 주민들은 “군의원을 잘못 뽑아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군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와중에 해당 의원들의 여행 보고서를 공무원이 대필하는 모습까지 발각되었다. 예천뿐이랴. 비슷한 시점 인천 계양구 의원들은 호주와 뉴질랜드로 여행을 갔다가 동굴 관광을 하는 이유를 묻자 “막말로 인천에 동굴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대답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다. 이쯤 되면 지방의원이라는 단어 앞에는 ‘무능하고 부패한’이라는 수식어가 아예 고정될 듯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원 여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에게 사퇴하라고 시위를 벌이는 주민들이 새로운 군의원이 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지 28년이 되는 지금 근원적 문제를 직시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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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5,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