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곽노성]3년 뒤까지 고려한 경제정책 필요하다

정부가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소득주도성장 중심에 치우쳤던 경제정책이 이제 본래 경제정책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반면 또다시 재정 확대 중심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걱정스럽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도 재정 정책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추진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정부 예산 조기 집행이다. 한 해 필요에 따라 집행하면 될 예산을 굳이 상반기에 집중해서 집행하려고 한다. 그러다 하반기가 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올해 경제정책방향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다. 많은 사업 추진 계획 앞에 ‘조속’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정부 예산뿐 아니라 3월 시행할 창업지원 펀드의 출자 공모를 1월로 당긴다는 내용도 있다.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넣어 최대한 예산집행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며칠 전 한은 총재의 언급처럼 우리 경제는 3, 4년 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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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3,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