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신치영]시장경제 원칙까지 흔들어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이 분명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사람 중심 경제로 표현하며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 내리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도 “큰 틀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은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정책 기조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부작용에 경기 악화까지 겹쳐 이른바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기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어떤 점을 수정 보완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 카드수수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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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