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한규섭]한국 민주주의의 역설

민주화를 성취한 지 30여 년이 흘렀으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민주화 이전보다 그다지 높지 못한 듯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설’이다. 오랜 투쟁 끝에 성취한 민주화된 정부를 대다수 유권자가 불신하는 현실이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한다. 필자는 지난해 이맘때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3개 기관 평균 27.8%에 불과했다. 2016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40여 개국의 평균 긍정 평가가 약 42%였던 데 비해 한국은 약 24%로 거의 바닥권에 머물렀다.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와 칠레 정도를 제외하곤 거의 최하위였다. 경제규모가 세계 12위인 것을 감안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결과다. 이 역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정치적으로 양극단화된 우리 사회의 특성상 거의 모든 사회 현상에 대해 그렇듯이 두 가지 경쟁적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우선 상황적 요인에 기인한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겠다. 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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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