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이건혁]금융위와 금감원의 무의미한 ‘밥그릇 싸움’

보통 사람들은 구별하기 힘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충돌하고 있다. 금감원은 3일 금융위를 ‘재벌 도우미’라며 ‘해체하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금감원은 민간기관에 가까운 반민반관(半民半官) 조직이고 금융위는 정부기관이다.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 해체를 거론한 것은 금융위가 금감원 예산과 조직 축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금감원 1∼3급 직원 비중을 지금보다 10% 이상 줄이고 성과급, 업무추진비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가 금융위를 비판하는 배경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있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금감원에 삼성바이오 감리 결과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금감원이 거부했다. 노조는 “금융위가 삼성을 엄호한다”며 “금감원이 금융위의 명령을 듣지 않자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노조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윤석헌 금감원장과 ‘코드 맞추기’라는 의혹도 있다. 윤 원장은 학자 시절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요구해온 ‘금융위 해체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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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3,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