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차진아]집단폭행 방관하는 공권력, 국민의 인권은?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3요소 설에 따라 영토, 국민과 주권으로 이루어진 단체라는 설명은 국가의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국가는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국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적어도 민주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다. 말로만 국민을 주권자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권자로 대접하는 것이 민주국가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헌법 개정의 최종 단계에서 국민투표를 거치게 하면, 그것이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오래전 장자크 루소가 말했듯 국민은 선거 때만 주권자가 되고 선거 후에는 자신이 뽑은 대표자들의 압제를 받게 된다. 진정한 민주국가란 언제나 국민의 인권에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두는 국가다. 국가 안보를 강조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인권 보장에 있는 것이며,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도 자기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이다. 때로는 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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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14,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