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작고한 미국 41대 대통령 조지 부시의 후임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빌 클린턴은 오랜 공화당 잔재를 청산하고 야심 차게 민주당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흔히 공화당은 작은 정부,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알려져 있다. 클린턴 정부는 당시 북미자유무역협정 비준, 전 국민 의료보험 개혁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밀었으나 결과적으로 절반의 성공만 거두었다. 당시 나는 미국에 유학 중이었는데 학교에 가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학과 라운지에 놓인 뉴욕타임스를 읽는 게 지금 표현으로 하면 소확행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당 지지 언론으로 클린턴 1기 정부가 포부와 달리 실제 개혁에 난항을 겪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석이 자주 올라왔다. 그중에서도 지금도 기억나는 글이 이전 부시 정부 때 나랏돈을 워낙 많이 써서 민주당 정부가 아무리 큰 정부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의도가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 예산을 다 써버려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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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8,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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