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한승헌]남북의 건설, 기준 표준화부터 추진해야

올해 역사적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협을 통한 민족적 상생과 평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남북 연결 도로·철도 착수식에 즈음해 남북 경협의 의미와 파급 효과를 짚고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지난 70년간 단절된 남북 교통 인프라의 연결은 닫힌 섬에서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는 동북아 공동 발전의 거대한 서막이 될 것이다. 과거 공산국가들이 개방으로 지난 20년간 보인 연평균 도로 수송량 증가는 화물량 기준으로 중국 56%, 베트남 114%에 이른다. 북한은 개발도상국의 시행착오를 굳이 답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기존 도로와 철도를 단순히 개량하는 수준을 넘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등 수준 높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북한 인프라 협력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에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는 한반도가 동북아 전체를 포용하는 인프라 협력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경제지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한다. 남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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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6,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