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한규섭]선거제도 개혁, 개방형 공천이 먼저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2019년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해다. ‘1987년 체제’가 지난 30여 년간 한국 정치의 ‘현재’를 만들었다면 ‘2019년 체제’는 한국 정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 분명하다. ‘1987년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부분 공감한다. 거대 지역주의 정당을 출현시켰고 유권자들의 선호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 특히 득표율에 비해 군소 정당들이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적어 ‘비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자연스럽게 정당 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현역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 점과 극단주의 성향의 정당 출현 가능성 때문에 갑론을박 중이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질문은 과연 비례대표제 확대가 대표성 제고로 이어질지 여부다. 이 주장의 핵심 논거는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하에서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크니 비례대표를 늘려 ‘기계적 대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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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1, 2019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