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광현]광주형 일자리 ‘좀비’ 되지 않으려면

광주형 일자리가 아직 살아 있었다. 이달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짓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인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성공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조인식 하루 전날인 이달 5일 광주형 일자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광주시가 갑자기 노동계의 의견을 수용해 ‘누적 생산 35만 대 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을 없앤 수정안을 현대자동차에 제시했고 현대차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성사만 되면 노사정 대타협을 구현하는 이상적인 프로젝트다. 하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 우려가 많다. 현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과 닮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현실보다 명분이 앞선다. 광주형 일자리 공장은 연간 10만 대 정도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배정받아 위탁 생산할 계획이다. 그런데 경차 생산은 2012년 20만 대에서 작년에 13만 대로 떨어졌다. 올해는 작년보다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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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1, 2018 at 03:00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