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위협’ 대신 ‘주변국 잠재적 위협’… 본분 망각한 국방부

국방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업무계획은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가속화와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계획은 소홀하기 그지없다.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를 지속해서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가 수반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들, 예컨대 무인기 비행금지 등이 군 방어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완할 방안 등은 보고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또 내년에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전작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완료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집착하면 국가안보의 토대 변화 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 내년 한 해 46조7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쓸 국방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강조했지만, 그런 수사(修辭)와 실제 내용은 다르다. 국방부가 올 1월 보고한 2018년 업무계획에서는 “북한 핵·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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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1,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