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패트릭 크로닌]북-미 관계의 감속 패턴

지난 1년간의 실험적인 대북 외교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없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에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달 서울을 방문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남과 북은 이미 튼튼한 소통 채널을 구축했다. 개성에 공동연락사무소를 설립했고 북한 철도를 공동 조사했으며 군사 간 신뢰를 쌓는 전례 없는 조치들을 취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놓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만난 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북-미 관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해 보이지만 내년 1, 2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준비는 계속되고 있다. 북-미 협상의 감속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진전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물과 정치적인 장애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장애물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언제나 불가능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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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1, 2018 at 03:00AM